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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업기업 과세특례(파트너십 과세제도) 개요

ezkyungli 2007-10-13 14752

1.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해 신청에 의해 적용

ㅇ ｢민법｣․｢상법｣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조합

ㅇ ｢상법｣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·합자회사

ㅇ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(예 : 회계법인, 세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등)

*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개시 이전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

(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소 5년간 계속 적용받을 의무 부여)

2.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, 동업자에 대해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

ㅇ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(개인 또는 법인)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되,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

-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(개인 동업자) 또는 법인세(법인 동업자) 과세

ㅇ 동업기업의 결손금 배분

-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

- 지분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매년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이월배분 허용

3.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인정

ㅇ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*하는 경우 발생된 익금과 손금의 인식을 허용

* 동업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

ㅇ 다만,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*

* 예)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동업기업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

4.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

ㅇ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․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(=양도가액-지분가액) 과세

- 개인 동업자 : 법인의 주식․출자지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

* 단, 양도차손 발생시 당해 연도의 다른 동종의 주식․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서 공제 가능

- 법인 동업자 :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

* 단, 양도차손 발생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

5. 자산의 분배시 초과분배금에 대해 과세

ㅇ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(시가)에 한하여 과세

ㅇ 해산 등의 사유*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(시가)에 대해 손실 인정

* 동업기업의 소멸,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등 동업자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

6. 동업기업의 소득계산․배분명세 신고의무

ㅇ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․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

7. 비거주자․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

ㅇ 동업기업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․배분명세를 신고하는 때 비거주자․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여

<적용시기> ’09.1.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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